단독]법원 "최종범, 故구하라 사망에 책임···유족에 위자료 지급하라"
민경환
2022.11.01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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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nate.com/view/20221012n17146
서울경제]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최종범씨에 대해 법원이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구씨의 극단적인 선택은 최씨의 ‘동영상 협박’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이 인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는 구씨 유족이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는 유족에게 총 7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경제]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최종범씨에 대해 법원이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구씨의 극단적인 선택은 최씨의 ‘동영상 협박’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이 인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는 구씨 유족이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는 유족에게 총 7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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