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총량규제 풀리나…尹측, 금융위·금감원에 "근거법령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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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후보시절 금융정책본부장을 맡았던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가계대출 총량규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질의서를 보냈다. 질의서에는 시행 중인 총량규제 목표율의 산정근거, 이유, 권고하는 근거법령, 은행에 보낸 공문 등을 묻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당국은 근거법령이 없고 권고 차원의 제도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총량관리는 시스템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금융감독당국이 금융사의 자발적 협조를 구하는 일종의 ‘도덕적 권유(moral suasion)’"라면서 "금융위가 (은행에) 송부한 공문은 없다"고 대답했다. 금감원도 "총량관리는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자발적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캠프에 총량규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금융위 금융정책과는 "급속한 신용팽창기에는 개별 금융사의 적정한 대출취급도 전체적으로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자발적 협조를 구하는 게 필요하고, 본연의 역할이다"라고 주장했다. 금감원 은행감독국도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누적될 경우 거시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며 "가계부채가 향후 우리 경제에 부담요인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캠프 내부에서는 자의적인 금융규제를 정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금융당국이 최소한의 법적 근거나 규정도 갖추지 않고 원하는 정책을 실행하는 관행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한 캠프 관계자는 "금융지주도 코스피 상장기업인데 계열사의 영업방침과 매출 최고액을 권고라는 이름으로 금융당국이 사실상 결정한다"며 "해당 제도가 지속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056712?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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