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역점사업 '한전공대' 종부세 100억 폭탄 맞았다
민경환
2022.04.2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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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공대는 지난해 종부세로 모두 100억6300만원을 냈다.
여기에 재산세 17억3600만원을 더하면 지난해 납부한 보유세는 무려 120억원에 달한다.
통상 학교 부지는 종부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만 건설 중일 경우에는 제외된다. 하지만 한전공대는 건물 한 채만 지어진 채 지난 2일 급하게 개교하면서 감면을 받지 못해 세 부담이 커진 것이다.
이번에 과세 대상이 된 부지는 39만5430㎡로 전체 학교 부지(40만㎡)의 98.9%를 차지한다. 건물이 들어선 곳을 제외한 땅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인정받지 못해 과세 대상이 됐다.
(중략)
현재 핵심시설만 건립하고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상태다. 공사가 늦어져 캠퍼스는 대학 편제가 완료되는 오는 2025년에야 완공된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이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에 한전공대는 종부세 100억원을 납부한 뒤 조세불복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억원가량인 재산세도 납부했다.
http://v.kakao.com/v/20220322102453494
여기에 재산세 17억3600만원을 더하면 지난해 납부한 보유세는 무려 12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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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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