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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국인 노동자 11만명 들어온다 "역대 최대 규모"

민경환
2022.10.31 20:56 7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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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에만 부족인력 64만 명
낙후된 근로환경으로 '일자리 미스매치'
외국인 노동자 보호 조치도 병행

2004년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가장 큰 규모로, 2017~2020년(5만6,000명)이나 지난해(5만2,000명)와 비교하면 두 배에 이른다.

외국인 인력 도입 규모를 크게 늘린 이유는 산업 현장 구인난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41만5,000명 정도였던 부족 인원은 하반기에 55만4,000명, 올해 상반기 64만2,000명으로 급증했다.


심각한 청년 구직난과 산업 현장의 구인난이 공존하는 이유로는 낙후된 근로환경이 불러온 '일자리 미스매치'가 꼽힌다. 조선업의 경우 '이중구조'로 인한 근로조건 저하로 신규 인력이 취업을 기피하고 있고, 건설업은 40대 이상 노동자 비중이 80% 이상일 정도로 고령화되면서 구인난이 심화하고 있다. 배달업 등 다른 업종으로 이직한 인력이 다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으로 돌아가지 않는 문제, 코로나19 이후 외국인력 입국이 제한되면서 기존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우던 농림어업직이나 음식서비스직 등에서 구인난이 심각해진 문제 등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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