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특혜분양' 무혐의 처리 검사들…공수처가 재수사
노영1
2022.01.1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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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부산 지검이 엘 시티의 정관계 특혜 의혹을 수사 했는데 부실 했다는 비판과 봐주기 의혹이 가시질 않아 왔습니다.
시민 단체가 최근에 당시 수사 검사와 지휘부를 공수처에 고발 했는데요, 공수처가 이 사건을 정식 수사 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6년, 엘시티 인허가 특혜를 둘러싼 정관계 로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건 부산지검.
하지만 핵심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구속 기소한 12명 가운데 이영복 회장을 제외한 정관계 인사는 현기환 청와대 전 정무수석과 당시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 뿐이었습니다.
시민단체가 불법 특혜 분양을 주장하며 43명을 또 고발했지만 대부분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이른바 검찰의 ′엘시티 봐주기 수사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근 이 사건을 정식 입건해 수사 개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 3월, 부산참여연대 등이 당시 수사 검사와 지휘부를 직권 남용과 직무 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고발장에는 윤대진 전 부산지검 2차장 등 13명이 명시돼 있습니다.
공수처는 조만간 고발인 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양미숙/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그걸(특혜 분양 의혹을) 제대로 못 밝혔다면 외부로부터 어떤 압박이 있었는지, 검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그랬던 건지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밝혀야 되는 거죠.″
한편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엘시티에 대한 조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특혜 분양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혐의를 밝혀내지 못 한 것으로 전해져 ′용두사미′에 끝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72598_34937.html?__twitter_impression=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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