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세대 갈등 심화…"당신도 언젠가 노인이 됩니다"
민경환
2022.03.25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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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나이 제한을 이유로 그 어떤 회사에서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아직 사회에서 쓸모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정부가 국민 세금을 들여 만드는 노인일자리에 대한 시선이 따갑다. 지난달만 해도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만든 60대 이상 고령층 일자리가 전체의 43.5%를 차지했다.
20일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계획한 65세 이상 노인일자리는 84만5000개다. 노인일자리 수는 2018년 55만4000개, 2019년 69만8000개, 2020년 77만5000개, 2021년 78만5000개로 증가했다. 노인일자리사업 국비도 2020년 기준 1조2168억원으로 2016년(4035억원)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일자리는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갈등은 사회적 문제로 번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노인일자리와 젊은층이 선호하는 일자리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해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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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사회 비용 절감 효과도
코로나로 민간기업의 채용이 급감하며 젊은층의 취업난이 심화한 가운데 정부가 노인일자리 지원을 확대하자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하지만 노인일자리의 성격은 민간 일자리와 결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노인일자리는 교통정리, 길거리 쓰레기 수거, 공공기관 안내, 방역 소독 등 단순업무에 집중돼 있고 근무 기간이 6~12개월 정도로 짧아 근로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월급여 역시 기본급이 25만~60만원 수준에 그친다. 핵심 근로층인 젊은 세대가 추구하는 일자리와는 괴리가 크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돈이지만 고령층에게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일자리사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유로 생계비 마련(53.0%)과 용돈마련(22.1%)이 75.1%에 달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사람의 2019년 월평균소득은 약 7만5000원 더 높아졌으며, 경제적 빈곤으로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은 22.9%로 같은 기간 8.7%포인트 줄었다.
전문가들은 노인일자리사업을 단순히 노후소득보전이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노인일자리에 참여한 노인들은 건강뿐 아니라 사회관계가 개선됐고, 사회적으로도 노인빈곤 완화, 보건의료비 절감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커서다.
http://naver.me/5y0oxV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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