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 논란 종지부"..75년 만에 평화헌법 바꾸나
민경환
2022.05.1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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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v.kakao.com/v/42851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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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2차 대전 패망 이후 제정했던 평화 헌법을 75년 만에 바꾸려는 움직임에 최근 부쩍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위대 활동에 대해서 위헌 논란이 거듭 되자, 아예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도록 개헌을 추진하자는 건데, 이렇게 된다면 일본은 정식으로 군대를 갖추게 되고, 상대 국가를 공격할 근거를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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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 제정된 일본 헌법 9조.
일본은 무력행사를 영구 포기하고 육해공군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반복되는 자위대 논란을 막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헌법 제정 75년인 올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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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론도 바뀌고 있습니다.
일본 NHK는 개헌 의견이 35%, 개헌 반대의견이 19%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개헌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섰던 4년 전 같은 조사에 비해 변화가 뚜렷합니다.
집권 자민당은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고 표몰이에 나서겠다는 전략입니다.
현재 일본 중의원은 개헌 찬성 세력이 이미 3분의 2를 넘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참의원마저 개헌 지지 세력이 3분의 2 이상 차지할 경우 실제로 개헌안이 발의되고 곧이어 국민 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http://news.v.daum.net/v/20220505201608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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