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mpLbot

원 글 : https://www.dogdrip.net/340447701

1. 먼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건 원칙적으로 불법임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2. 애초에 비슷한 상황에 해당하는 판례가 있음

https://news.joins.com/article/23576671

3. 객실 출입문에 녹음기 설치한거니까 이 판례랑은 다르다구요 빼애애애애액!! 블랙박스도 처벌할거임?

A. 블랙박스도 대화가 녹음되어있고 피해자가 문제삼으면 처벌한다

4. 신음소리는 대화가 아니라 그냥 소음이잖아요!! 대화가 아닌데 왜 이게 통신비밀보호법 처벌대상임?

A. 처벌대상이 맞다는 판례가 이미 나와있다

범죄 맞으니까 쉴드칠 생각하지말고 그냥 욕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