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 나눠주던 장애인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2심도 징역 3년6개월
민경환
2022.11.0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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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해자는 두 다리가 절단된 장애를 가지고 있어 목발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다"며 "10초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목발을 이용해 A씨의 다리에 광범위한 피멍이 들 정도로 강하게 때렸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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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0회의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말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후 판결이 확정된 장애인복지법위반 등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근욱 기자 (ukgeun@news1.kr)
http://naver.me/5Zv8b2F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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